보상정보

[법률자문]기본조사서 확인자 제한에 대한 법률자문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6.04.27 14:15:00
  • 조회수 : 358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6호 '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4조 제2항의 확인자를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으로 제한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입니다.